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0. 11.(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9. 30.

나. 제 안 자 : 조성혜 의원 외 12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10.01.

라. 상정일자 : 제257회(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19.10.11.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성혜 의원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정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갖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조례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규정(안 제4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안 제5조)

❍  민관협의회체 구성 및 역할 규정(안 제6조)

❍ 상담 및 구제 체계 규정(안 제7조)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해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을 통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노동을 통해 균형있는 성장과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1호 “청소년”의 정의를 보면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근로기준법」제64조에서는 ‘15세 미만인 경우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의 정의에 최저연령 기준을 명시하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청소년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8. 생략

「근로기준법」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③ 생략

[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청소년 정의 ]

조 례 명	청소년의 정의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9세이상 24세이하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근로기준법」의 연령 기준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24세이하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만 13세이상 만 19세이하

❍ 안 제3는「청소년기본법」제8조에서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등 시장의 책무 규정을 마련한 사항임.

❍ 안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는 열악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장이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관련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내용임.

❍ 안 제5조(시행계획)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 ① 시장은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근로청소년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 (노동정책 시행계획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안 제6조(민관협의체)는 청소년 노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교육청·지방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이라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민관협의체 구성시 다양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정책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미 시에서「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유사한 자문기구의 중첩에 따른  비 효율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안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는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구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8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과 일반 시민들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문화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등을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홍보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안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지원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센터 설치 후 운영을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4항에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안 제6조의 ‘민간협의체’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 보호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등에서 ‘청소년의 노동’이 제도적으로는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적인 고용계약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처우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감안할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의의가 있다 할 것임.

❍ 한편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 장애자씨로부터 붙임과 같이 수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접수되었음.

해당 조항	당초안	수정안	사 유
제3조 (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중부지방노동청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는 4항을 따로 추가 ④ 시장은 인천광역시 중부지방노동청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은 인천광역시교육감과의 협력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됨.
[소관부서 의견] - 청소년노동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전국 6개 지자체중 5곳에서 지자체장과 해당 교육청만을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협력관계를 명시하고 있음. 조례안 제3조 ③항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지역의 고용과 노동을 관리감독하는 관 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을 추가 명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함. - 다만, 인천광역시 관할 노동관청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필요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함.
제9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청소년노동전문상담사, 성폭력상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인만큼 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 노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 사업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판단됨
[소관부서 의견] - ‘청소년노동전문상담사’는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전문가 중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판단됨, 조례안 제9조 ②항에서는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라고 ‘등’ 으로 명시하고 있어 별도로 전문직종을 추가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강원모 위원 ≫

❍ 입법예고기간중 수정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되는지?

⇒ (조성혜 의원) 동의한다. 이의가 없음.

❍ 중부지방노동청과 협력을 해야한다는 수정의견이 있는데 협력이 필요한가 ?

⇒ (일자리경제본부장) 수정 동의한다.

❍ 노동인권과가 새로 만들어 졌는데 노동인권과 과장님은 이 업무를 해보셨는지 ?

⇒ (노동인권과장) 처음이다. 배우면서 하고 있음.

❍ 노동인권과가 새로 만들어진 것은 큰의미가 있다. 의미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조광휘·윤재상·강원모·김병기·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서 지역의 고용과 노동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장”추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제3항의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인천광역시 교육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의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인천광역시 교육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으로 수정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생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② 생략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생략

[붙임 3] 의안본문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교육감,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4.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목표와 계획

2.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

3. 청소년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인천광역시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4조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 상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노동관련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